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01.27.(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2. 15.

나. 제 안 자 : 김국환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 2020. 12. 16.

라. 상정일자 : 제26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1월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국환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 대상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과거 형사처벌 여부를 스스로 확인토록 함.

(안 제7조의2)

❍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호)

❍ 출석회의, 서면회의 등 위원회의 개최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7조의2) 청렴서약서 제출

- 시정의 민주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 기능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 「지방계약법」,「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의 법률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도를 기시행중이며, 17개 시‧도 중 7개* 시‧도에서 소속 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편적인 제도라 판단됨.

* 대전, 경기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 아울러,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의 내용 중 파산선고 후 복권여부 및 형사처벌 후 일정기간 경과여부에 관한 본인 확인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여 본인 스스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하여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행정안전부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범죄경력 조회가 제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격사항을 청렴서약서에 포함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2020. 12. 15.>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안 별지 제1호서식 파산선고 후 복권 여부 등 본인확인 부분은 본문과 각 호의 관계 및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본인확인 부분은 시민의 참정권을 일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모든 위원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제2항을 준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과 같이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로 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  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8. 11.>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또한, 안 제7조의2 본문과 청렴서약서 내용만으로는 청렴서약서 제출 시기가 위촉(임명)시 1회인지, 위원회 안건 심의 시 마다인지 불분명하여 위촉(임명) 승낙 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7조의2의 조문 중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위촉(임명)시 공무원이 -------

--------------------------

--------------------------

--------------------------

--------------------------

-----------.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7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  설>

○ 또한,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과거 아래 사항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5. 금품ㆍ향응수수ㆍ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

○ 만약 위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7조의2 관련)

(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의 경우만 아래사항 포함

- 인‧허가(  ) / 분쟁조정(  )

○ ---------------

- 아래 사항에 해당 ---

-----.

1.~3. (개정안과 같음)

4. ---------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

5. (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안 제8조제6호)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임.

❍ (안 제9조제2항) 위원회 개최 방식 신설

- 안 제9조제2항은 코로나19로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화상회의를 포함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여 대시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위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위원회 개최방식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청렴서약서 내용 중 파산선고 후 복권여부 등 본인확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위원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인‧허가 및 분쟁 조정 위원회에 한정할 수도 있으나, 실제 본인확인 포함 여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위원회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수행이 곤란할 수가 있으므로 서약서 내용을 완화(형사처벌 등 관련 본인확인 내용 삭제)하여 모든 위원회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조성혜 위원 >

❍ 강화된 청렴서약서를 준용하는 시가 있는지?

⇒ (소통협력관) 7개 시도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가 강화된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 조광휘 위원 >

❍ 청렴서약서 전에 그 동안에는 결격사유 조회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했는지?

⇒ (소통협력관)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받거나 결격사유를 조회하지는 않았음.

❍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보임.

⇒ (소통협력관) 그런 측면이 있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청렴서약서 내용 수정

○ 안 제7조의2 중“위원 위촉(임명)시”를 추가하고

“(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을 삭제하며

○ 별지 제1호서식 중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누설 금지를 추가하고 본인확인 부분을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2 본문 중 “공무원이”를 “위원 위촉(임명)시 공무원이”로 “청렴서약서(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에”를 “청렴서약서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7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설 금지,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형사처벌 여부를 포함)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위촉(임명)시 공무원이 ----- ------------------------ ------------------------ ------------- 청렴서약서에 ------------------------.

[붙임3]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위촉(임명)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위촉(임명)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무원인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이 아닌 위원용)

청렴서약서(제7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누설 금지,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인 위원용)

청렴서약서(제7조의2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 『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임명)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